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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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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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충정 2 우방종합 2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산하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세아 1 사람과사람 1 삼일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중수 2 신명균 1 구상모 1 서상홍 1 김명환 1 문장록 1 길기관 1 박천식 1 범경철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9두1990 판결
  [시정명령등][공2011상,740]
   시정명령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두20093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공2010하,2269]
   시정명령취소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16561 판결
  [의결처분취소][공2010하,2185]
   의결처분취소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8두16377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9년

2008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18. 선고 2008누3793 판결
  [시정명령등][미간행]
   시정명령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두19617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1. 대구고등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6나8925 판결
  [보증금등][미간행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5년

12. 울산지법 2005. 10. 13.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
  [추심금] 확정[각공2006.1.10.(29),22]
   추심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다64050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2004년

14. 대구지법 2004. 3. 10.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
  [보증금] 항소[각공2004.5.10.(9),596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3년

15. 청주지법 2003. 5. 2. 선고 2002가합2185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][하집2003-1,121]
   공사대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2년

16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두3099 판결
  [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][공2003.1.15.(170),232]
 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35785 판결
  [공사대금][집50(2)민,291;공2003.1.15.(170),138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1년

18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다61435 판결
  [계약이행보증금][공2001.12.15.(144),2536]
   계약이행보증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999년

19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19773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797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995년

20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누10320 판결
  [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][공1995.8.1.(997),2595]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
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